법령해석 사례
예식장
업태
취득후
보건산업진흥원
부담부증여
영업주
비과세
철거명령
미분양
전도사
사해행위
변경
가산세
지방소득세
주차장업
화해
학술연구단체
사실상 취득가격
필로티
세차장
명의신탁해지
지분제
목적사업
존치기간
공사원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면제
대한주택공사
인건비
공용
상조회
개시
당해철거
보드스케이트장
용도구분비과세
주식회사
종교목적
비영리사업자
사용본거지
주택가격
조합
임시사용승인일
설치비용
등기
가격검증
가결
공동소유
해지
퇴사자
진입터널
100㎡
신고가액
제3취득자
봉인
납세의무 성립일
공장입지기준면적
징수유예
신탁자
매수자
공매무효
박물관
환부청구권
판단
초등학교 배정
유통산업
예정
사업권양도양수비
사단
콘도미니엄
노인주거복지시설
착오
사실상 소유자
추가금
예정신고
대지안의공지
레저시설
신의원칙
시범라운딩
취득세
사서증서
일시 휴업
동일면적
발코니
시설공사
새로운 취득
포장공사비
압류
채권금액
공유물
수목원
대주주
건축물
자연학습체험장
90일
평가액
분양권매매계약
재건축
무상거래
환부
과세자료열람
연접한 토지
자치단체
관광음식점
법인세할
국민주택
분할합병
차량
소유권이전등기
신용협동조합
완공
스키장
입주권
어린이집
협의이혼.채무승계
장부가액
담보신탁보수
사용승인서교부일
명도
휴먼법인
고용관계
감정평가사
주식
주택부속토지
구거
이전등록촉탁
과점주주
대리사무보수
20%
농공단지
최초
승계
중소기업
사용
허가취소
학교기업
서민주택
과세표준
재산세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
포상금
리스
인천경제자유구역
쌀직불금
골프연습장
채권매입비용
배분
차고용 토지
부기등기
표기
항만
할부계약
건당
사업용재산
시가표준
경매
유상승계
전용면적
상수도부담금
제각
철거
감정평가수수료
차량등록
명도비용
시효취득일
산업연수생
사용료
종중
시각장애인
실거래가액
용역비
확정신고
건축중
외부형태
대리인
등록면허세
창업일
연수관
협의이혼
가전제품
양도양수비
담임목사
미등기
신탁해지
분사무소
등기일
미미한 금액
재산분할협의
녹색인증
가설건축물
임대사업자
중과
모델하우스
분양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평보행기
징수권
지연
감액
실거래신고
사도
수용재결
장례식장
예측가능성
미사용승인
변동
초과
송전철탑 설치공사
조직변경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지정
목사관
분양보증수수료
고지서송달
직무
급여
말소
명의자
신의성실
재임대계약
수수료
수선공사
간주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자산총액
잔금지급
지급한금액
물건
정부출자법인
저당권
중과예외대상
종합토지세
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
산림경영계획
신고납부
세액부담
경정
법인균등할
거주
취득가격
상수도인입비
일반건축물
제2차납세의무
도서관
창고
단서조항
인증
대도시
지방
시설대여
외국
신고필증
우선
개인간 주택거래
다른 종교단체가 사용
토지계정
재척기간
위탁운영
지점
공무원
등기소 각하
사업권
확정일자
취득가액
흡수합병
장애인 임대아파트
사업양수
사회 단체
무허가
미술장식물
사택
기계장치
하나의 공장
부목사
계약기간
안내
보일러
다가구주택
할부대출잔액
회계처리
별장
10년
원천징수
증자
카누
공개경쟁입찰
소송
사실상 취득가액
위헌
임대계약연장
승계계약
개인간 거래
토지등급
대리사무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승계 동의서
취득
계약
공지
배수시설
국가 등에 귀속을 조건
직접사용
선가압류
계약자변경
납부안내
별개
병
취소
30일
연접
이주비
교부청구
당기비용
대체산림조성비
국외근무자
취득신고가격
전입일
개별공시지가
특수관게인
자동차검사소
도급제
냉각탑
해운업
기타등록세
변경공사
일반분양
무도유흥음식점
질의회신
사업시행자
명의도용
벤처
교부일
특수관계인
스프링클러
임대료
신탁등기
기산일
재건축조합
중지
고물상
국민주택규모
과세권
체납
수령일
건축허가
인테리어
압류처분
연부계약
무변론
별도합산
과오납
연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산박
납세담보
과세권자
보험설계사
송전철탑
원형지
공매통지
출연재산
계약서
아파트형공장
평가가액
무허가주택
명도요청
조정결정서
분양처분고시
변경계약
사업소게
일반부두
경개계약
사업장
주택감면
세대분리
설립
신용불량
시외버스
중도금
승계취득
비업무용
대한체육회
경락
공유수면매립토지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청원경찰
직권등기
형부
세율
농지
견해표명
손실보상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도시환경정비구역
명의변경
조세특레제한법
보험
반환청구소송
법인장부
확장
청산금
할인
사업자등록
내항선박
주택건설사업
증액경정처분
종목
매각대금낙찰증명원
공동명의
명의개서일
대출수수료
단체
대납금
임대
자경농민
호화 내·외장재 사용 건물
비용
중앙조절식
비율
조특법
집합건물
기업어음
가압류
압류해제
분양가액
산업단지개발사업
청소년단체
과세
금융리스
인낙조서
과세예고
지방이전
상실
주택재개발사업
이사
내항화물운송사업
장기임대
소액
공매
법무사
연결납세법인
중가산세
수익
(사)대한한의사협회
유료
묘지
증설
송달
스프링클러시설
정비기반시설
최후
부재지주
2개월
단독주택
잔금
부동산매매계약서
사실상 현황
추징
지분착오
객실
연부
사무실
벤처중소기업
대출취급수수료
산업용건축물
원상회복
국공유지
형식적인 소유권
신축공사
명도소송
관광유흥음식점
증여
법인전환
개별화물운송사업
실거래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
캬바레
소사장제
견본주택건축비
객석
덕트
개인사업자
합의해제
경과
철도부지
부동산컨설팅 용역비
사업소세
노인정
감액결정
기부금
자산교환
기업부설연구소
코너가드
종교
이전
세대분가
엘레베이터
유치원
업종변경
시설장
체비지
연합조합
계약파기
전
법면
프랜차이즈
클린룸
주택건설용 토지
지분비율
교환
2차납세의무
굴토작업
다가구
상환용
주택조합
보상일
아파트형
주차장
사업인정고시일
영업권
판결일
종교단체
고지서
가감산율
다른 종교단체에 임대
취득세신고
간주취득
고급오락장
법무사 비용
발전소
건축허가제한
가스주입기
사회복지법인
대체취득한자
사찰림
지입차량
사용승인일
납기
오수처리장치
숙박업
본등기
우선순위
사유지
신규
감사보고서
영농
법인
공공사업
유상세율
기숙사
강도사
재정비촉진예정지구
환급불가
사업약정서
감면기간
원시취득
농로
경차
시장재건축사업
국가유공자
자산유동화전문회사
임대주택
법인분할
운영비
소유권
마을회
법인장부가
태양광발전시스템
명도비
회사정리절차
부동산실명법
의료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명의개서
목사
소멸시효
실종
등록원부
주행거리
공장용지
외항선
착오납부
신고행위
개수
수증자
접대비
현황부과
종업원
신의성실의 원칙
무형자산
공실
과세기준일
광고비
소규모주택
조경
사실상 취득
무상양여
지방자치제도
단란주점
과표
배당
사업양수인
무도장
나이트클럽
구법
고유목적
3%
합유등기
출자관계
가스충전시설
주차선 도색
무상승계취득
석유비축기지
사간급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면적
고용창출형 창업기업
부동산경기활성화시책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가산금
신축
지역주택조합
농특세
제조업
종전조례
교회
부당이득금
한정승인
소득세
이의신청
중단
아파트
신탁
건축제한
지분공여도
부양
불법확장
수탁자
상가
부당이득반환
진정명의 회복
부과제척
감면신청
운영자
재개발조합원
외주비
장부
관리처분
가처분
감자
주방 후드시스템
임대사업
출자
골프회원권
비업무용 토지
정리채권
건축임대
사전안내
처분금지가처분
혼인
멸실차량
판결문
spc
공부
사전통지
체육관
체납회수
후생복지시설
위법건축물
임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이전등기환원
부가가치세
대안학교
과세대장
신고납부제도
건축중인 건축물
렌트카
휴업
경형
중복
퇴직급여충당금
사실상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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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명의
채권압류
매매
평생교육시설
매각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주민등록
명의
의료법인
농장
방파제
공유물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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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2년
소재지
공원용지
빌트인
포괄승계
신청
국세청통보자료
인수
지상권
최초분양
불하
탈수시설
재단법인
개별사업자
훼손지복구비
익일
500㎡
교환취득
1가구1주택
환매
제외
전기인입비
부대사업
영업장소
장학법인
전세보증금
계약금
토지
수탁
열쇠
멸실예정
양수발전소
치매요양병원
평생교육시설용 부동산
존속
미술관
청구대상
상주참사
소유자
소급
도급금액
무상양수도계약
감면세액
임시용건축물
도로
청산
계약일
배당이의
비영리사업
기계장비
경정처분
회원권
해석 변경
아케이드
임원
일반주거지역
공정률
행정구역개편
전세권이전등기
사옥
인라인스케이트장
공공공지
분할
토지수용
지목변경
채무인수
벤처기업
염전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재계약
광업권
무상
사실살 현황
업종추가
감면
외항선원
주사무소
신규분양주택
교육장
리모델링
신고대리
부동산가액
목장용지
자연채무
사업용 고정자산
분양권
6개월
창업보육센타
부당이득
원형보전지
주택보증회사
리스이용료
특수관계
설립등기
도시계획세
사회복지사업
증여계약
공유물의 분할
압류효력
기본재산
과세면적
프리미엄
노래방
창업중소기업
주택건설사업자
사유재산
상속등기
운영소득
도축세
사업기간
공매통지서
구분등록
조세채권
출자금
출자법인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사업양수도
공동시설세
조세범처벌법
급식
납부
물적분할
이자비용
조합원
자본금
증축
발전시설
유사한 인근 주택
용도변경
운동장
등재일
대한결핵협회
신규채용
중과세
저당권 설정액
Crane
노인복지시설
직전년도
지방공사
건설공사별회계처리
법률자문 및 고문료
조언
오수처리장
업주
5년
착공
하자보수충당금
농업협동조합
서울
미장석재
기술진흥단체
자회사
장부가
방송위원회
종합합산
1구의 주택
석재공사비
세액상한
전매
포장 공사비
미준공
조정조서
국제물류주선업
원인무효
계약취소
완납일
부재부동산
댐
종업원할
소유권보존등기
선박대여업
영우아보육시설
실종기간만료일
물납
3년
자산
재산할
하부조압수조터널의 공사비용
1년
폐가
전국합산
안분
무효
근저당설정
시장
공용면적
부두
소각
고정자산
세부담상한
사회통념
주유소
채광계획
중소기업진흥
일시적
명의신탁약정
인근 사찰의 반대
(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
주식발행초과금
토지거래허가일
시행인가
금전신탁
준비중
장애인
신탁재산
헌법
수입면장
구축물
착오신고
사용면적
유증
비닐하우스
개정
할부
시가표준액
재신고
가스관
효력
건물
할부수수료
미등록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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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일
Convey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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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산업용
사용일
시효
만료
주택재건축사업
자생단체
무기고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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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주택재건축정비사업용
하·오수처리시설분담금
주주명부
재산분할
영농법인
농어촌특별세
처분신탁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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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법인
세무공무원
근저당
인텔리전트빌딩
지방세정팀-5266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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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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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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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
한정상속재산
반출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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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선척주의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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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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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시설
연체금
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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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사업확장
판매후리스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카약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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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복리후생비
토지개발공사
직접부과
영농조합법인
시공참여자
대수선
대표자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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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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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타운
연대납세의무
화물운송용선박
연명신고자
개별주택가격
승계취득일
감면조례
일용근로자
스토퍼
가족
지방세 우선
이혼
판결
비업무용토지
축조공사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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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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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채상환
보상금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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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중
기중기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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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용 중고자동차
골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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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과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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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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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업
편의시설
실명전환
대지안 공지
처분
구법령
보상가액
계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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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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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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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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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시설
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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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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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저당한 사유
주차전용
종중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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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인터넷데이터센터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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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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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납부
자동차정비사업
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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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장학회
금융컨설팅 수수료
멸실
여호와의 증인
컨테이너
선박
산업단지
주택의 부속토지
공유물 분할
조경공사비
2006년
사업자등록증
사용승인
삭도장·헬기장 공사비
경정등기
본점이전
주택건설용토지
조건
부도
유예기간
직권말소
실수요자
신호등
부대시설
상한제
사업소
상호교환
유상승계취득
사면용지
기부채납
교회운영재원
변경된 해석
조례
지역개발세
제한
주택개발사업
협의매수계약
3000원
납세지
임차계약
등록세
개인간거래
대표이사
대물변제
온천공
부동산
납세의무자
유흥주점
초과지분
자동차세
주거용
공장
계약해제
잡종지
매점
면허세
보상비
제단
유한회사
이자
환지
가등기
정당한사유
임금채권
과밀억제권역
모선터널
대금지급 형태
적용비율
대체입주
의료
법인등록세
해제
대위등기
공공용
명의신탁
교환계약
취득의 의미
학교
수입
세금계산서
합병
재해
납부일
계약해지
추가차량
미등기.취득세
변경신고
요건
근린상가
디스펜서
부득이한 사유
공장감면
권리의무승계계약
부재부동산 소유자
선수금
주택분양보증수수료
농촌체험마을
수목
현황
체바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조형물
합유
부설주차장
신규등록
서민주택용토지
창업벤처중소기업
당연무효
영주권
에어콘
분할특례요건
정비구역
주택건설
수익사업
잔금지금일
건수
자연상태
장학단체
할부이자
조건부매매계약
화실
보류지
이전등록
유치권
이전등기
환급
에어컨
잔금지급일
설립일
양도소득세
사법발전재단
해석변경
붙박이
건물주
근린생활시설
행정안전부
분리과세
지분
무도유흥주점
선교
사망
노래연습장
파산
사용폐지
재증여
쉼터
승계조합원
대출연장수수료
직원숙소
직원
권리의무승계
임차인
가설재손료
시효취득
나대지
수정신고
자동차
오피스텔
추가매입비용
급수시설
화해권고
업무용
도난
현황과세
사실상취득
학교법인
위탁
시설대여업
정수장
과세요건
도급계약
취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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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기
특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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